‘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과 정보·외교력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글로벌 외교’와 ‘더 큰 대한민국’을 강조하면서 “올해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며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라”고 강조했다. 남북간 상시적인 대화기구 마련도 제안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왔다. 일각에서 “그동안 대북정책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비난도 하지만, 그런 비난은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의 폐해에 중독된 탓도 있을 것이다. 꼭 뭔가 남북관계에 오고가는 것이 많고 뭔가 분주한 것처럼 보여야 남북관계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10년동안 북한에 넘겨준 남북관계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전략을 선택했고, 그 전략은 확실히 옳았다.


그것은 지난 해부터 북한측이 여러 채널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먼저 타진해온 사실에서도 알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회담 개최 요구의 빈도가 많아진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며 ‘북남 대화’를 촉구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올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2010년 업무보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열려있다”면서 상황과 조건만 맞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요한 것은 역시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핵폐기 프로세스로 진입하는 것이 확실하면 MB 정부의 ‘그랜드 바겐’도 시동이 걸릴 수 있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자연스럽다.


문제는 북한이 또 케케묵은 협상전술을 들고나올 경우이다. 선(先) 유엔대북제재 해제, 선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포기, 선 한반도평화체제 논의, 선 경제지원 등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선선(先先) 전술’로 나가면, 이명박 정부가 그랜드 바겐에 시동을 걸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없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구태의연한 협상전술로 나가지 못하도록 사전에 한미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여러 대화에서 획득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대북정보 활동의 범위와 수준을 획기적으로 더 높일 필요가 있으며, 외교부는 특히 대중(對中) 전방위적 외교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더 큰 대한민국’은 정보 능력, 외교력의 강화에서 첫 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올해에는 북한의 비핵개방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매우 능동적이고 과감한 ‘북방 정보전’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2010년을 20여년 만에 다시 시동을 거는 ‘新북방정책’의 원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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