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겠다’는 朴, 北변화 유도할 복안있나?

19일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박근혜 당선인이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이 내놓은 대북정책의 주요 공약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의 조건 없는 남북대화와 다양한 대화채널을 운영해 산적해 있는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평가된다.


또한 개발협력 관련 전력·교통·통신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과 경제특구 진출 모색, 남-북-중,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한 동북아 공동이익 창출도 대북정책 공약에 포함됐다.


박 당선인은 당초 조건 없는 대화재개를 강조했지만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유연함과 함께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 박 당선인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노력할 때만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선TV토론에서는 “진짜평화와 가짜평화는 구분해야 하며 퍼주기를 통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퍼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북한 당국이 대화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박왕자 피살·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를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전제로 설정한 이명박 정부의 스탠스와 비슷한 대북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대해 ‘애매’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남북대화를 먼저 하겠다는 것인지, 북한의 대남 도발 방지 조치와 사과를 먼저 받아내겠다는 것인지, 입장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서 대북 지렛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전략도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남북관계에 전제조건을 내세우면 MB정부와 같은 남북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 당선인은 먼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통해 남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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