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물에 핵무기 대피시설 의무화(?)

13일 열린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대형 건축물에 핵무기 대피시설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건축법상 대피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단지 화재로 인한 대피통로, 방화벽 등에 대한 규정만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하대피시설 2만9천886곳 중 핵무기 방호가 가능한 1등급 시설이 23개소에 불과한데 이는 인구 4천800만여명 중 0.06%에 불과한 2만7천여명만이 안정하게 대피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준공된 일부 고급주택의 경우 화재뿐만 아니라 핵 폭풍에 따른 열과 압력을 차단할 수 있는 콘크리트 시설과 비상 식량, 공기순환시설 등 핵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1999년 폐지된 중대형 건물에 대한 방공호 용도의 지하층 설치의무화 규정을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건설 전문가는 “핵무기 대피시설을 건물마다 갖추려면 적어도 지하층 콘크리트 벽의 두께를 1m 이상으로 하고 각종 낙진 및 방사능 방지 설비가 필요해 건축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도시 곳곳에 공동대피시설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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