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북한인권백서’ 발간 총력추진

▲ 지난 해 9월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북한인권백서 출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내부 방침을 결정하고 관련 예산과 인원을 대폭 확충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협은 1989년 이후 매년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왔으나 북한인권 백서를 발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는 1일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북한인권백서 발간 실무위원회를 열고 각계 북한인권 전문가를 백서 편집위원으로 참여시켜 국내에 발표된 북한인권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에 필요할 경우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기존에 발표된 북한인권백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최근 북한인권 상황과 개선을 위한 정책적 권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 부분을 대폭 보완한 백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변협 이국재 인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변협이 추진한 사업 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적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북한인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표적인 법조단체인 변협이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에서부터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안까지 담은 백서를 출간할 경우, 정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 각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변협은 4월 법의 날을 맞아 백서를 출간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필진과 내용을 대폭 확충하기로 함에 따라 발간시기는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서출간 실무위원을 맡고 있는 이두아 변호사는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백서 출판의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백서 출판에 관심있는 능력있는 전문가들을 공개 모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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