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름으로 김정일을 확실히 응징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해상교통로 이용 불허 ▲개성공단 제외 남북교역 전면 중단 ▲북한의 영해 영공 영토 침범 시 즉각 자위권 발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은 우리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통일부·국방부·외교통상부 등 3부 장관이 밝힌 ▲대북심리전 재개 ▲서해에서 한미 대잠수함 훈련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역내외 해상 차단훈련 ▲개성공단 등 남북 교역사업에 신규 투자 및 인원 방북 불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제1718호·제1874호의 엄격한 이행 등도 김정일식 테러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데일리NK는 정부의 단호한 조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향후 정부의 조치들이 지속적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국민들이 사실과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대북관을 가져야 한다.


일부 야당과 친북세력들은 지금의 상황을 6.2 지방선거를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야당 대변인은 “북한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민군 국제합조단의 객관적인 발표내용마저 불신하며 공당(公黨)으로써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


또 ‘분단 후유증’ ‘남북간 체제대립’ 등 천안함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애매모호한 수사로 국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는 일부 지식인들의 언행도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민과 언론과 정부는 우리사회에서 사실과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는 개인과 집단이 누구인지 밝히고 그들의 발언을 종이든 웹 공간이든 모두 기록에 남겨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북한전문가랍시고, “북한에서는 어뢰에 ‘1번’ 등 ‘번’자를 붙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북한전문가들을 색출하고 이들의 발언을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


둘째, 김정일 통치집단에 대해 더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안보의식이 명료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언론과 정부는 21세기 인류 최악의 독재자 김정일 통치집단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 실체라는 사실을 간과해왔다. 이 때문에 지금의 한반도는 선군주의를 표방하는 김정일 폭력집단과 법치,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세력간의 대치전선이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군사폭력으로 연명하는 집단은 더 큰 폭력을 생존수단으로 선호하기 마련이다. 30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잡아 가두고, 생활고를 이유로 탈북한 주민들에게 총살세례를 퍼부어온 김정일 정권의 폭력성이 이제 남쪽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과 언론과 정부는 이같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명료하게 인식해야 한다.


셋째, 김정일 통치집단의 협박에 더이상 말려들어가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비롯한 정부 발표 직후, 북한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소위 ‘남조선의 역적패당에게 보내는 공개경고장’을 통해 “(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같은 북쪽의 반응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이들의 반응은 군사 폭력을 강조함으로써 한국내 전쟁의 공포를 심고 친북세력, 종김세력들에게 힘을 넣어주자는 얄팍한 전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전쟁의 공포를 심고 남남갈등을 유발하자는 속내다. 한반도 긴장상황을 고조시켜 국제사회의 공조를 흔들고 우리 정부의 의지를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 지 시험해보자는 수작이다. 이들의 전략전술을 정확히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대북전략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공조 전략을 빈틈없이 가져가야 한다.


정부는 김정일 정권의 폭력을 응징하려는 국제사회와 공조·협력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 천안함 민관 국제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미· 일은 물론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제3세계 비동맹 그룹의 맹주인 인도까지도 한목소리로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외교력이 집중해야 대목은 역시 중국에 대한 설득이다. 정부는 “시비곡직(是非曲直)에 근거해 지역 및 국제문제를 다룬다”는 태도를 보여온 중국 지도부에게 “폭력과 테러에 반대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역내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외교적 명분을 더 강조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와 국제사회의 공조가 실효적 효과를 발휘하고, 김정일 정권이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일 때까지 대한민국은 끝까지 지구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공동체 앞에 놓인 엄중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데 모든 국력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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