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진화에 박정희 정권 가장 크게 기여”

박정희 정권이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권으로 평가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발표한 ‘정권별 선진화 기여 평가와 MB정부의 과제’ 보고서에서 “정권별 선진화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박정희 정부의 선진화 지수가 153.6%로 다른 정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 정부 44.3%, 김영삼 정부 42.7%, 노태우 정부 36.5%, 김대중 정부 28.1% 순으로 선진화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고, 노무현 정부는 23.5%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선진화 지수는 경제적 풍요도, 잠재성장력, 사회복지, 환경, 세계화 등 5개 부문의 증감률을 평균으로 계산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박정희 정부 때 경제적 풍요도는 408.9%, 잠재성장력은 228.1%로 각각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김대중 정부는 환경, 전두환 및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노무현 정부는 사회복지에서 각각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가 643% 증가했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수도 114.1%로 늘어나는 등 세계화가 급격히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한 환경 분야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가 164.2% 증가하는 등 이른바 ‘녹색경제’로의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선진화 지수는 51.5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3개국 중 17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조사 결과 한국의 경제적 풍요도 지수는 53.4점으로 비교 대상 23개국 중 13위로 중위권을 차지했지만, 선진국인 미국(71.2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잠재성장력 지수는 10위로 다른 지표들보다 높았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지출 비중(4위), R&D 투자 비중(5위), 경제활동인구 1천명당 연구원수(8위) 등이 상위권에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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