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세원)가 주최한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 대토론회가 개최돼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대해 논의했다.ⓒ데일리NK


현 시기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당면과제는 무엇일까? 18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세원)가 주최한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 대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식견을 내놓았다.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당,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에 대한 신뢰가 저하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고 있고, 총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세계 9위,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9위로 환경문제가 심각하나 최근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서 뒤쳐져 있다”고 현 한국사회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 연구위원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국가 발전 비전은 ‘더불어 풍요롭고 자유로운 한국’이며, 경제분야 비전은 ‘활기차고 튼튼한 경제’, 사회분야 비전은 ‘자유롭고 안전한 신뢰사회'”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 역할 재정립 ▲발전모형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 ▲인적 자원의 효율화 ▲혁신 주도형 산업구조 확립 ▲실물경제와 상생 발전하는 금융시스템 구축 등 8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인적자원 활용과 관련, 이영 한양대 교수는 “(한국의 인적자원은) 양적으로 매우 빠르게 확대됐지만 질적 개선에는 미진하고, 만족도는 저하됐다”며 “만족도가 낮은 근본적 이유는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정부 역할 변화에 부응한 정책과 전략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유인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노동배분에 대한 직접 개입을 지양하며 선택과 경쟁을 통해 발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체제와 관련,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사회적 자본은 불확실성을 줄여서 사회성원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참여’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이라며 “이것은 개인의 후생 수준은 물론 조직의 생산성 등 경제적 성과와 사회통합 등 사회적 성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이어 “선진국의 경험을 볼 때 사회자본 향상의 첩경(성공에 이르는 길)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이므로, 복지부문의 재구조화와 성장을 통한 제도적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세대·빈곤층·현금급여를 중심 등을 특징으로 하는 20세기형 복지국가는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다”며 “21세기의 변화된 사회에 부합하기 위한 원칙으로 ▲생애주기(출생에서 사망까지)적 균형 ▲전국민을 위한 수급균형 ▲현금이전과 사회서비스의 균형 등으로 정리된다”고 말했다.


환경정책에 대해서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환경정책은 과거처럼 분리된 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을 고려하는 범위로 확대됐다”며 “녹색성장정책과 환경 정책을 불리해 생각하기보다는 통합된 관점에서 바라보고 양자간의 정책개발 및 협조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환경만이 아닌 사회·경제·생활 측면을 모두 고려한 통합의제 수립이 필요하다”며 “통합적이고 체계적 환경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