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지금 제정신 갖고 있나?

당대표자회가 끝나고 노동신문에 김정은의 사진도 등장하면서 북한정권은 본격적으로 3대 세습체제를 이어가려 한다.  


김정일정권이 3대 세습으로 갈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별 이상할 것도 없다. 이상한 일은 도리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북한이  3대 세습으로 가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공식 비판 성명 하나 나오지 않는다. 미국 국무부는 “최고의 리얼리티 쇼”라는 반응이라도 내놨다. 근데, 북한 2300만 주민들이야 파시스트 수령독재에서 굶어죽든 말든, 대한민국 국회는 ‘묻지마 웰빙’이다. 왜 이럴까?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국가로서 제정신을 갖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이런 칼럼을 쓰는 필자가 이상한가? 


조선조 말 나라가 망하고, 북한주민들은 일제 36년을 겨우 견디고, 파시즘 60여년을 또 견뎠다. 무려 100년 이상을 봉건왕조 전 근대사회에서 살아왔는데, 또 김정은이 죽을 때까지 수십년을 파시즘 속에서 살아가야 할 판국이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의 5대가 민주주의 ‘민’자 구경도 못하고 죽는다? 이것이 지금 우리 눈 앞에서 불과 70km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광경이다


그럼에도 ‘위대하신’ 자유민주주의 대의기관 대한민국 국회는 벌건 대낮에 음냐음냐 호접몽(蝴蝶夢)을 꾸는지, 국회의장, 부의장 나으리들은 아직도 폭탄주에 취했는지,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 성명서 소식은 가물치 콧구멍이다. 이 사람들, 진짜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의원들이 맞나? 아니면, 지역구가 고용한 4년짜리 비정규 계약직들인가?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시민단체 사람들, 젊디젊은 북한인권 청년 대학생들은 벌써 길거리로 나가 ‘3대 세습 결사반대’를 외치는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에서 피켓팅 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 ‘자(者)’도 없다. 이러고도  한번 국회의원으로 ‘평생 세비’ 매달 보험료를 챙겨간다? 이 사람들 정말 심장에 털 난 사람들 아닌가 모르겠다. 이러고도 우리가 어떻게 세계 속의 G20 국가라고 할 수 있나? 참담한 심정이다.


국회 외통위를 벌써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언제부턴가 법사위에서 홀연히 사라져,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있다. 들리는 말은 법사위에서 야당이 심의상정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를 계속 파고 들어가면 더 정확한 답이 나온다.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항의하는 ‘지역 유권자’들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음 총선 때 표로써 응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과연 계속 그럴까?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 현재 유럽을 비롯하여 외국 사람들이 ‘한반도 어젠더’라고 하면 북한 핵과 북한인권 문제, 두 가지로 인식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인권을 다룬 지 꽤 오래 되었다.


전 세계 선진국의 국회의원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양심을 기준으로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아마도 인권문제를 ‘표 문제’ ‘좌우 문제’로 인식하는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고,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한 원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온 탈북자가 벌써 2만 명이다. 지금 탈북자들은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과 북한민주화를 이슈로 여러 사회단체를 만들어 서서히 정치적 힘을 길러가고 있다. 탈북자들의 정치적 힘은 탈북자 수가 늘어날수록 더 커질 것이며, 또 세습 파시즘 체제를 몸소 겪어본 이들은 그 절박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투쟁하는 방식도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을 비롯한 웹의 기록기능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어느 국회의원이 북한인권을 반대하는 ‘양심 불량’인지 쉽게 가려낼 수 있다. 그 결과 실제로 지난 18대 총선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반대해온 양심불량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떨어졌다. 19대 총선 때는 그 흐름이 더 분명해질 것이다.


그래서 북한인권 단체들은 지금부터 북한인권에 반대하거나 묵과하거나 소극적인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하나하나 웹에 올리고 그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2012년은 금방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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