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장관 얘기는 안믿고…”

25일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윤광웅 국방장관 간에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나 의원은 “이번 SCM이 잘됐다고 보느냐”며 포문을 열었고 윤 장관은 “이번 SCM은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회의였으며 최선을 다해 회담을 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이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겠지만 결과는 국민을 실망하게 한 부분이 있다. 핵우산과 관련, 공동성명에 예년보다 다르게 표현할 것이라고 말한 윤 장관의 말에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정말이냐(really?)고 말했는데, 이는 외교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해프닝이라고 표현해도 문제가 있을 정도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예년보다 다를 것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윤 장관은 “1978년 SCM에서부터 핵우산을 공동성명에 표현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너무 간단해서 좀더 풀어서 표현하는 것이 북핵 실험 사태와 관련,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양국간에 사전 합의됐지만 아마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점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것 같다”며 비켜갔다.

나 의원은 이번에는 “핵우산과 확장된 억지(extended deterrence)는 다른 개념이 아닌 동의어라고 본다”며 재차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핵우산은 정치적, 외교적, 전략적 의미를 갖는 핵정책이고 확장된 억지는 이를 시행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확장된 억지라는 게 무엇이 확장된다는 말이냐”는 나 의원의 집요한 질문에 윤 장관은 “미국의 본토가 공격을 받는다는 개념에서 동맹국에까지 확장된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럼즈펠드 장관과 수없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며 “한국 언론인들의 (신문보도) 표현을 쭉 읽어보고 기분이 크게 나빴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한 얘기는 믿지 않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또 “핵우산이라는 일반용어를 확장된 억지라는 전략용어로 넣은 것을 놓고 국방부가 자축한다”며 “럼즈펠드 장관이 부인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가 반박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공격했다.

윤 장관은 “한번 물어보겠다”며 “나 의원님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라며 받아쳤다.

이에 나 의원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라며 “제가 뭐 피감기관에 질문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이라며 윤 장관의 반격에 당황한 표정과 함께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전열을 재정비한 나 의원은 잠시 후 “사실상 이번 SCM에서 오로지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핵우산 구체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가 드린 말씀에 틀린 부분이 있느냐”며 윤 장관에게 되물었다.

윤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핵우산은 확고하고, 한미동맹 정신에 의해서도 핵우산은 확고하다”며 “그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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