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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건국시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 수립해인 1919년으로 해석, 올해가 ‘건국 89주년’이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건국의 정확한 요건은 1948년에 갖춰졌기 때문에 ‘건국 60주년’으로 기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건국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강영훈.이인호.박효종)가 2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건국60주년 국제학술회의’에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양동안 박사는 “임시정부는 준비조직 구성에 불과하다”며 “올해를 ‘건국 60주년’으로 기념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양 박사는 “최근 대한민국 건국이 임정을 계승했다는 점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대한민국의 건국과 임정 수립을 동일시하는 주장을 펼치며 올해를 건국 60주년이 아닌 건국 89주년으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며, 그러나 “임정의 구성원들조차도 임시정부 건국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 한시준 교수는 “임정은 국가 성립 요건인 국토, 국민, 주권이 갖춰져 있지는 않았지만, 전제군주제에서 국민주권을 선언한 민주공화제로 바뀐 역사는 임정 때부터”라며 “임정이라는 꼬리표가 붙긴 하지만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정해 쓴 것도 1919년”이라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한 예로 고려대가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46년이지만 1905년 보성전문학교를 그 뿌리로 생각해 개교를 100주년으로 기념했던 것처럼 건국도 1919년으로 인정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박사는 “보성전문학교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교하는 것은 단순비교”라며 “당시 보성전문학교는 학교의 틀이 갖춰진 상태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보성전문학교 준비위원회와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선택한 것은 재헌 국회의 선택이지 임정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다”며 “1948년 8월15일을 건국 기념일이라 표현하지 않고 정부 수립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양 박사는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이 임정의 통치이념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계승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