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인권후진국, 부끄러운 역사 남겨”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정부가 기권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5년 11월 18일 대한민국은 인권후진국으로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며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성명서는 “천부의 권리이자 인류보편의 가치를 저버리고, 동족의 인권조차 외면하는 인권후진국으로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게 된 것”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외면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숨쉬는 한반도 하늘 아래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학대 받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면서 “고문, 불법구금 등의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사상, 종교 등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열악한 북한인권에 대해 언제까지 정부는 외면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성명서를 발표한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적 책무마저 저버린 부끄러운 역사 앞에,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열린 집햅위원회에서는 결의안 통과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기권은 북의 인권에 대한 외면이 아니라 압박 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지혜롭고 사려깊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북한을 개방시키고 그리하여 국제사회에 동참시키면서, 북한 스스로 인권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내부와 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북한이 이권을 다루어 나가는데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과 보다 더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하루빨리 동참시켜 인권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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