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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79%가 정부의 대북지원이 납북자 송환 등과 연계된 ‘조건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웹진 ‘바이트’(www.i-bait.com)가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수도권 소재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북 식량지원은 납북자 송환이나 식량 모니터링을 대가로 ‘조건부 지원해야’(79.3%)한다는 응답이 ‘무조건 지원해야’(17.5%)는 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대학생들은 ‘식량난을 비롯한 생활고 방치’(41.5%)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북한인권 문제로 꼽아 최근 악화되고 있는 북한 식량난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 경제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계획경제의 비효율성’(39.0%), ‘군량미 전횡’(22.8%)이라고 답하는 등 북한 식량난의 원인을 체제 문제에서 찾았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해결책’으로는 ‘북한이 독재정치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해야한다’(33.8%)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국제공조 강화와 국제기구를 통한 변화유도’(20.5%), ‘햇볕정책 수정보완을 통한 지속적 지원’(16.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북한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탄압’(81.5%)이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미국 및 국제사회의 경제봉쇄 때문’(11.0%)이라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3%가 ‘북한 정부가 인권개선 의지를 보일 때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고, ‘남북 간의 직접대화’(27.0%), ‘국제공조 강화’(25.0%) 등의 의견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대북협상에서 인권문제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1.3%에 그쳐,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대학가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들이 알고 있는 북한인권유린 실태로는(복수응답)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86.8%), 식량난(77.0%), 언론자유 박탈(72.8%), 수령우상화교육(70.3%), 정치범수용소(65.0%), 공개처형(65.0%)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5.5%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