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맞장 토론 “北인권법 필요”VS “南기준에 맞춰져”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이 주최하는 제2회 남·북대학생 교류 심포지엄 ‘미래 청년 리더가 바라본 북한인권과 민주화’가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은솔 인턴기자


남북 대학생들이 북한인권법과 북한 인권 및 민주화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주최로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남·북 대학생 교류 심포지엄 ‘미래 청년 리더가 바라본 북한 인권법과 민주화’에서는 북한 출신 대학생들과 남한 대학생들이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에 대한 또 다른 시각’, ‘남한사회에서 탈북 청년이 바라본 북한인권’이라는 3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두고 대학생들간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정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북한연구21 학회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통일 준비에 대한 기초를 공고히 세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법안 제정 자체가 상징성을 지니며 북한 인권 및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 환기시킬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신성숙(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 4년)씨는 “지금의 북한인권법은 북한과의 협력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인권에 대한 기준이 북한이 아닌 남한에 맞추었다는 점에서 여러 한계점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남한의 청소년들은 북한인권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고리타분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교육 및 토론을 장려하고 대학생들에게는 북한학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생이 바라본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발표 한 김나영(중앙대 정치외교학 3년)씨는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대학생 세미나·강연회는 극히 소수”라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탈북자에 무관심했던 대학생으로서 실질적으로 대학생이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봉사활동, 멘토링 등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대표는 “북한인권문제는 대화와 협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다. 곧 붕괴될 것처럼 보이는 북한의 독재체재가 유지되는 것은 철저한 인권탄압 때문이다. 자국의 인권유린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은 북한에게 실태 조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이상이다”고 지적했다. 


탈북 대학생 백화성(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 2년)씨는 “북한에 있을 때는 인권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몰랐다. 다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북한인권법의 껍데기라도 있으면 작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북한이 왜 북한인권법 제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그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북 대학생 황득현(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 2년)씨는 “북한이라는 체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인 목적이나 집단의 이익이 반영된 북한인권문제의 접근방법이나 개선방안이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주민들을 더 철저히 고립시키며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반론을 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종이 위에 글로만 남는 대책이 아닌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 즉 액션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 투쟁하여 북한 인권을 찾을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을 계몽하고 각성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북한정부가 아닌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정책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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