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北인권 관심고조, 숙대 모의국회 열어

▲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의 모의국회 장면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모의국회 준비위원회는 14일 교내 순헌관 중강당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구체적 사안논의’라는 주제로 제16회 ‘청파민국 참 모의국회’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숙명여대 정외과 모의국회 준비위원회는 1990년부터 매년 사회의 현안문제를 선정, 모의국회를 열어왔는데, 올해 주제로 북한 인권개선 방안이 채택된 것.

모의국회는 <꺾어당>과 <희망당>으로 각 4명씩 나뉘어 <꺾어당>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심의하며 2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다.

(꺾어당) : “인권은 모든이에게 보장돼야 하는 권리다. 북한주민은 심각한 인권유린에 허덕이고 있다. 북한인권문제가 인류 보편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희망당) :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건 알지만 우리 정부가 개입하면 그건 북한정권에 대한 주권침해이고, 북한과 합의없는 일방적인 것이 된다”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서도 <희망당>은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꺾어당>은 투명성이 보장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망당) :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북한의 인도적 지원까지 막아버리면 북한 주민들은 살기 더 힘들어진다”

(꺾어당) : “북한의 식량난 원인은 김일성, 김정일 때문이다. 무조건 지원하는 햇볕정책은 김정일의 핵개발에만 도움을 줬다. 식량지원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외부지원 식량은 북한 인민들에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숙명여대 학생들

격론 끝에 이들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양당은 또 객관적이고 신뢰가능한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인권조사연구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동의하고, 방법에서의 차이는 있었지만 북한인권문제에 남한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며,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모의국회를 준비한 학생들은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도 널리 알려졌고, 미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유독 한국정부가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주제를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하윤(22, 정외과 3년) 준비위원장은 “북한인권 문제 대한 양당의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진정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이번 모의국회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북한주민들의 굶주림과 심각한 인권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덕성여대 박소연(23)씨는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다루거나, 또는 북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북한인권도 인권문제 그 자체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의국회 시작 전 최근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문수, 황진하 의원이 영상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현주 대학생 인턴기자 lh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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