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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북한인권법’ 개정을 놓고 국회에서 ‘제1차 북한인권 대학생 모의국회’를 열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대학사회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온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대표 윤주용, 학생연대)’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안보포럼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특히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인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6일 오후 5시 국회 헌정기념관 214호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북한인권법 개정을 둘러싸고 대학생들이 ‘원안당’과 ‘수정당’으로 나뉘어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울 예정이다.
‘원안당’과 ‘수정당’은 북한인권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과 탈북자 출신 대학생이 이번 모의국회를 위해 가상으로 만든 정당이다. 당 이름이 내포하듯 북한인권법안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안당’과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수정당’으로 구분된다.
학생연대의 윤주용 대표(사진)는 “남북 대학생이 보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시각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접근하여 함께 토론하고 생각해보는 배움의 장으로 만들고 싶었다”며 행사를 기획한 취지를 밝혔다.
윤 대표는 “UN 모의총회와 같은 형태도 있지만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조약이나 법이 강제성이 없다”며 “북한인권은 강력한 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하고 한국 사회에서도 직접적으로 거론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의국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년 간 한국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거나 때로는 축소했다”며 “아직은 미세하지만, 계속해서 2차, 3차 행사(모의국회)를 통해 북한인권에 관심 있는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이 모여 모의국회를 여는 것이 최종목표”라며 포부를 밝혔다.
윤 대표는 “흥미로운 것은 처음에는 북한인권에 큰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세 차례의 북한 전문가 강연과 세미나, 계속되는 토론회를 거치면서, 북한인권이 자신의 문제로 다가온다고 말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모의국회는 대본을 미리 준비해 극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축소판으로 대표발의 의원이 북한인권법 발의를 하면 10여명의 대학생 국회의원이 토론과 질의를 통해 의결에 붙이는 형식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겨울 방학 내내 17명의 대학생 스텝이 모여, 매주 기획회의를 통해 모의국회에 필요한 대본과 홍보, 자료집 제작 등 행사 전반을 스스로 준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우리 모두가 대학생이고 각자가 영어 공부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바쁘게 보내면서도, 모의국회를 준비하는데 열정을 보여준 회원들이 너무 고맙다”며 “이런 대학생들이 있기에 북한인권법안도 다음 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