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단 면면으로 본 남북총리회담 전망

정부가 12일 발표한 남북총리회담 남북 대표단의 면면은 이번 회담이 평화나 안보 보다는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예견을 가능케한다.

우선 남측대표단은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군 관계자 등이 빠지고 경협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처의 인사들로 꾸려졌다.

우리 측은 당초 대표단에 국방부 차관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북측이 대표단에 군 인사를 넣지 않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국방 차관 대신 문화관광 차관을 최종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광 분야는 북측과 현대아산이 최근 백두산과 개성 관광을 시작하는 일정에 합의한 것처럼 남북 간에 우선적으로 합의, 이행이 가능한 경협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총리회담 차석대표를 맡은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리회담은 이행 총괄협의체로 기능하고 분야별로 하위 회담체를 구성하는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즉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합의해 나갈 것이며 중장기적 사안은 이행 일정을 제시하는 등 합의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회담 전략’을 소개했다.

이는 즉시 실천이 가능한 의제와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의제로 구분해 회담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북 간 구체적인 이행 일정에 합의, 즉각 실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철도 및 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활성화, 자원개발.환경보호.보건협력 등의 경협사업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인도적 현안, 사회분야 교류 활성화 등이 꼽힌다.

서해북방한계선(NLL)과 맞물려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이행 일정이나 추진기구 구성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이달 27~29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하리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총리회담에서는 서해지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념과 목표, 사업 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나누리라고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무엇보다) 서해지대가 갖고 있는 큰 과제로서의 개념과 가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 하나하나의 이행에 대한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원칙적인 내용과는 별도로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이런 사업들의 이행을 위한 군사보장 조치 문제와 서해에서의 평화협력관계를 어떻게 할까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측 대표단도 각 산업 분야의 실무급 관료들로 채워졌다는 평가다.

특히 차선모 육해운성 참모장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분야별 간담회에서 업종별 간담회 북측 단장으로 활약했을 뿐 아니라 이달 초 방북했던 조선협력단지 후보지 남측 실사단을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맞이했던 인물로, 조선과 해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박정성 철도성 국장은 남북간 철도연결 사업,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은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 개발 업무에 각각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 대표단 구성을 보면 각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남북회담에서 꾸준히 얼굴을 내밀었던 인물들”이라면서 “이미 3차례 예비접촉에서 의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한 만큼 이번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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