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위, 탈북자 등록확인서 온라인 발급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권익신장 및 편의증진을 위해 기관 방문 발급만 가능하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통합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는 입학과 취업, 임대주택 신청, 각종 지원금 수령시 제출서류로 활용돼 발급 빈도가 높지만 일반 민원서류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대통합위는 이러한 민원을 지난 3, 4월 진행한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뒤 통일부에 등록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15년까지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와의 연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기관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대통합위는 밝혔다.

한편 대통합위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가 관련 공무원 및 지역 명망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참여 기회는 제한돼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통일부가 올해 안에 관련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합위는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의지 제고 등을 위해 정착 초기 일정기간은 근로소득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생계급여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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