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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납북자가족모임 등 12개 북한인권단체들은 서울 소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차기 정부 북한인권정책 과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 인수위 시기부터 북한인권 정책 반영을 강도 높게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유세희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 동안 대북정책, 특히 북한인권정책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실패”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이 공통된 정책안을 차기 정부에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차기 정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재원 북한인권소위원회위원장은 “차기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인권정책의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북한 정권에 각인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북한 인권문제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핵문제 해결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환 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정치범수용소 문제는 등한시되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없앨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부위원장은 “납북자, 국군포로, 정치범 수용소 등을 한데 묶어 이를 (북한이)해결하지 않으면 지원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나가야 한다”며 인권 문제로 북한에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북한방송의 하태경 대표도 “정책 입안자와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며 “정부기관에 북한인권 개선을 담당하는 창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도 “일본은 납북자 문제 등 인권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북측에 대한)지원을 한다는 입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현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을 제대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또한 거기에 빌붙어 살아온 단체들에 대한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네거티브하게 점검해본다면 차기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 대표는 특히 “현재 납북자특별법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납북자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다.
데일리NK 손광주 편집국장은 “그간 대북 인권문제 활동에서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을 잇는 협의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손 국장은 “향후 차기 정부에서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에 정책도 제안하고 북한인권 활동에서 민간차원과 정부차원으로 일을 나누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부적으로 짤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단체들은 향후 북한인권 정책과제 소위원회를 구성해 북한인권 정책안을 작성, 차기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소위원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재원 북한인권소위원회위원장,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 데일리NK 손광주 편집국장,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환 부위원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여한 단체는 (가나다순)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뉴라이트싱크넷, 대한변호사협회, 데일리NK,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학생연대, 열린북한방송,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피랍탈북인권연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