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1만여명 전략군 창설 필요”

북한의 핵사용이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전략군(특수부대)을 창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태우 박사는 14일 열리는 해군의 함상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논문을 통해 “북한의 핵사용이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응징보복전력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전략잠수함과 이지스함, F-15 전투기 등으로 구성되는 1만여명의 전략군 창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북한에 대한 응징보복을 위해 ‘독침 및 고슴도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이 전략은 응징보복을 위한 특정 전략무기체계를 완비해 거부적 방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무기 5~10개를 개발할 수 있는 플루토늄 50kg을 보유하고 있다”며 “연간 4천500t씩 생산이 가능한 화학무기와 13종의 세균무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해군은 서해 상에서 무력 우위를 유지하고 국제해양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억제를 위한 군사력 건설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호 서울대 교수는 ‘미래 해양안보 위협과 한국해군 발전방향’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북한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PSI의 해상차단 역할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해상교통로의 절대적 안전보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은 14~15일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서 제13차 함상토론회를 개최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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