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은 지난달 납북자 문제에 소홀했던 전직 대통령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서를 보낸데 이어 6일 국내 각 정당들에게 납북자 관련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가족모임은 이번 공개질의서를 통해 각 정당들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해왔는지, 향후 납북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기구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최성용 대표는 질의서 발송 이후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자국민 보호를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과거 납북자 가족을 탄압했던 행위에 대한 반성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군포로 관련한 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최 대표는 이를 “고무적 현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거 정치권이 납북자 관련해 보인 노력은 전무하다”며 정치권에 강한 불신을 내비쳤다.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된 동기는?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해결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납북자를 데려오겠다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있었지만, 믿기 어렵다. 과거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실천은 하지 않고, 말만 앞세운다는 것이다.
납북자 문제 정치적으로 이용 말아야
역대 정권은 납북자 가족들을 연좌제로 탄압하고 감시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 정치인들 중에 납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도 있다. 이러한 행위에 책임을 추궁하고, 납북자 관련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정치권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정치권에서 납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각 정당들은 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초당적(超黨的)이지 못하다. 납북된 자국민들을 위한답시고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궈 놓은 것이 없다.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안한다. 말 그대로 정치적이다.
열린우리당은 납북자 생사확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행동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달 24일 남과 북이 전후(戰後) 납북자 생사확인을 합의했다. 납북자 문제를 관심 깊게 지켜본 여당 의원이라면 납북자 문제가 이산가족 차원에서 다뤄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어야 했다.
야당 같은 경우 과거 정권을 쥐었을 때 납북자 가족들을 연좌제로 감시하고 탄압한 장본인들이 포함돼 있다.
-공개질의서에서 ‘납북자특별법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는데
‘납북자특별법위원회’의 특징은 ‘초당적’이라는 것이다. 납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다. 대통령과 각 정당들이 만나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이 위원회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에게 요구를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곤혹스러워 했다. 향후 위원회 설립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
-납북자 가족들을 탄압한 정치권 인사라면?
있다. 그러나 누구인지 아직 밝힐 수 없다. 확실히 현 국회의원들 중에 있다는 것만 말하겠다. 가족들의 증언을 통해 파악 했다. 만약에 떳떳하게 나서서 반성하지 않는다면 가족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연좌제로 인해 고통을 많이 받았나?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을 알 수 없다. 연좌제 대상이 되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경찰, 보안대,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에서 담당자가 꾸려진다. 이들은 가족들을 수시로 동태파악, 상황파악을 하고 이사가도 감시는 이어진다.
또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자녀들은 공무원 임용과 사관학교 입학도 불허된다. 89년까지만 해도 가족들은 해외여행을 갈 수 없었다. 이후 많이 좋아졌지만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항상 따라 다닌다는 말을 가족들은 한다.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과거 정부에 몸담았던 정치인들은 사과해야 한다.
납북자 문제, 6.25 전시-전후 납북자들과 구분해 다뤄야
-지난 2일 국군포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납북자가족모임>과 <피랍탈북인권연대>에서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국방부가 국군포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국군포로 법이 통과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국방부처럼 현 정부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납북자문제를 6.25 전시, 전후 납북자까지 포함해 다루게 되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구분을 하지 않으면 법을 집행하는 데 속도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의견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 알아 줬으면 한다.
그리고 국군포로 법에 유해송환에 관한 조항이 빠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요구를 했는데 향후 조항을 삽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국방부측으로부터 들었다.
-지난달 7일 전직 대통령에게 납북자 문제 관련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왔나?
2명한테 왔다. 4명한테는 오지 않았다. 답변을 보내지 않은 4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다시 보냈다. 그 답변을 3월 20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20일이 지나면 답변을 공개하겠다.
-향후 계획은?
우선 16일까지 기다리겠다. 만약에 답변이 오지 않거나 답변이 불성실 하면 우리는 납북자 가족들은 저항할 것이다. 가족들이 아픔을 만천하에 알려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