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 北로켓발사 공방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처음 열린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행위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지만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는 `시각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과거 10년 동안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유화정책을 펼칠 때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 됐다며 정부측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 강경책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대결구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PSI 전면가입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더 큰 화(禍)를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론으로 맞섰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북한) 로켓 발사 이후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해서는 정부입장이 다소 유연하게 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PSI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PSI 전면가입 문제와 관련, “정부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제재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실행 계획도 없이 강경발언만 하는 것은 억제효과도 반감되고 국민신뢰만 잃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정현 의원은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편 김대중, 노무현 전 정부 때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핵개발, 연평 해전 등 필요에 따라 도발해왔다”며 북한의 도발행위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상관없이 계속돼 왔음을 상기시켰다.

이범래 의원은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했다가 재개한 점을 지적, “(북한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인력을 억류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참여정부 때 맺어진 허술한 합의문도 한몫했다”고 전임 정권 책임론을 내세웠다.

반면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정부의 PSI 가입방침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며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려면 PSI 참여에 신중해야 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와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포용정책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고 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지만, 지금처럼 대결정책 구도에서는 강력한 대처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북한을 자꾸 내몬다는 게 우리에게 뭐가 도움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은 “현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이 극단적인 대결국면을 부추긴다는 견해가 있다”며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인공위성이라는 게 확인됐다면 미사일을 전제로 했던 군사적 조치는 해제돼야 한다”며 “군대가 북한 선박을 세워 검색하는 PSI에 참여하는 것은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북한의 추가 로켓 발사 및 핵실험 실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할 경우 북한이 다시 한 번 로켓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든가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거론된다”며 정부의 대책을 따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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