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남북관계 개선 제안 봇물

국회의 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각종 제안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버락 오바마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북미관계 개선이 전망되는 상황인 만큼 유연한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대북특사 파견, 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북미정상회담 독려 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클린턴 정부 시절 북미관계가 막혔을 때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파견, 대화의 돌파구를 연 것처럼 남북에서 공히 인정받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표를 특사로 파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북미관계의 진전이 예상되며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미수교까지 진전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현 시점이 남북관계 개선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적성국 독재자들과도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공언한 오바마 후보가 미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북미 정상회담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정부가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우려를 불식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체크하며 지지부진한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을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10.4선언의 이행은 한반도 평화 정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도 투자 대비 1.7∼3.6배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10.4선언 계승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핵주권을 회복하고 북핵 억제.방어를 위해 정면으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고 `핵 맞불작전’을 주문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이용되는 김정일 정권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국제사회가 공조해 전면 차단해야 하며 우리 정부도 김정일 정권에 들어가는 현금지원 사업을 일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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