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국회의원)보다 돈 잘 버는 사람이 부럽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다. 최고인민회의는 당이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북한의 주요 정치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5년(1992년 이전엔 4년)마다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통상 1년에 한 번씩 진행돼 왔지만, 지난 2009년 구성된 12기 회의는 이례적으로 2010년에는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었다. 이번 회의는 12기 4차 회의다.


북한 헌법 87조는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수정·보충하고 법을 제정하는 최고의 주권기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만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이자 최고 입법기관으로서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셈이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선출방식, 실제 역할 등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 상징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자세히 살펴봤다.


Q : 최고인민회의가 주로 하는 일은 뭔가?


A : 북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고인민회의의 기능은 대한민국 국회와 다를 바 없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헌법과 각종 법령을 채택·수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 밖에도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수립하며 국가기구 개편 및 인사를 담당한다. 매년 열리는 회의에서는 전년도 예산결과와 금년도 예산승인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그러나 국정 전반사항은 조선노동당에서 결정하고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대(對)인민 선전기구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인민들의 대표라는 명분하에 노동당 정책을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것 뿐이다.


Q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는 누가 선출되나?


A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한국 국회의원과 달리 전임 정치인이 아니며, 각 지역 또는 각 분야의 공직자들로 구성돼 있다. 그 외 극소수의 노동자·농민·군인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각계각층 군중들의 대표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선출된 것이며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될 경우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주도로 각급 지방 당에서 추천하고, 중앙당의 심의에 의해 최종 비준된다. 대의원 심사위원회가 있으나 후보자들의 명단을 넘겨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당의 비준을 받은 후보자들은 대의원 선거에서 100%투표율에 100%찬성률로 선출된다.


대의원의 임기는 5년(1992년 4월 이전엔 4년)이지만 687명의 대의원은 다음 선거에서도 대부분 후보자로 유지되는 만큼 사실상 임기는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은 2009년 3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실시해 총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김정일도 ‘제 333호 선거구 김정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시된 현직 대의원이다.


Q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어떤 기구인가?


A : 최고인민회의 기구로는 크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부문별위원회가 있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시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국가최고 주권기관 역할을 한다. 상임위원장은 헌법상 국가수반이지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실질적인 국정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장은 김영남이다.


Q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특권은 무엇인가?


A : 대의원들이 갖는 실질적 역할은 거의 없지만 표면적인 위상은 높다. 대의원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북한 내에서 모든 교통수단을 최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사법·검찰 기관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과 같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식량배급에 있어서 특별한 혜택은 없다고 한다.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이라고 하지만 대의원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최고인민회의가 주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칠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한 탈북자는 “대의원은 일반 공장의 간부 같은 사람이 하게 되는데 주민들은 돈을 잘 버는 그의 직업을 부러워할 뿐이지 대의원이라고 해서 부러워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대의원이라고 해서 모두 경제형편이 좋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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