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대선 이후로” 고언 봇물

한나라당 ‘당이 중심되는 모임(중심모임)’이 22일 국회도서관에서 ‘2007 대선 한나라당과 후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17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명박(李明博) 후보를 향한 갖가지 조언이 쏟아졌다.

경선 기간 당이 극심한 ‘적전분열’ 양상을 보인 만큼 특단의 화합책을 써야 한다는 주문은 물론, 10여 년만의 정권 탈환을 위해 일부 공약의 수정 내지 폐기, 공천권 이양 등 과감한 기득권 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나라당 몫으로 국회 예산처장을 지낸 한국외대 최 광 교수는 발제에서 이 후보의 양대 공약으로 인식돼온 ‘한반도 대운하’와 ‘7.4.7(7% 성장률, 4만달러 국민소득, 세계 7대 강국)’에 대해 유보 내지 폐기를 요구했다.

그는 먼저 대운하 공약과 관련, 대규모 토목공사인지, 나라의 살림 밑천이 될 지 여부, 비용편익면에서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대선 이후로 미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7.4.7 정책은 폐기하거나 다른 비전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잠재성장률이 6%이기에 7% 실적치 구현은 불가능하고 세계 7대 강국 목표의 경우 우리나라의 순위가 떨어지는 추세인 만큼 7위로의 상승은 10년 내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가 제시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 세우자)’ 공약을 과감히 승계할 것을 주문했다.

최 교수는 한나라당의 정권 탈환 전망과 관련, “현재의 한나라당은 수권 능력이 없고 범여권 정당과 정책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면서 내부 진단과 처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햇볕정책보다 더 퍼주기”라며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뉴라이트재단 안병직 이사장도 “국민에게 아부하는 포퓰리즘적 정책과 햇볕정책을 추수하는 대북정책을 갖고는 필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주대 김영래 교수와 강 훈 변호사는 당내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빅2’간 전개된 네거티브 캠페인 때문에 경선 승복에도 불구하고 당이 화합된 상태에서 대선 운동이 전개될 지 의문”이라면서 ▲패자측의 본선 활동공간 제공 ▲당 개혁특위 설치를 통한 공천제도 투명화 등 당 운영 혁신 ▲신뢰 제고를 위한 예비내각 명단 발표 등을 제안했다.

강 변호사는 화합책으로 당권.대권 분리와 중립성향 의원의 중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는 “누군가를 왼쪽으로 밀면 미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밀린다”면서 “공학적 접근을 할 수록 집권의 길은 멀어지고 집권해도 곧바로 레임덕에 빠져 정권을 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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