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개방·경제개혁 암시하는 문구조차 없어

북한은 1일 발표한 새해 공동사설에서 2009년을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규정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역사적인 비약을 이룩할 것을 천명했지만, 대외개방이나 경제개혁을 암시하는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공동사설은 다만 과거 ‘국방력 강화’를 우선 강조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경제부문을 군사부문보다 먼저 언급, 자력갱생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공동사설은 또 경제발전을 강조하면서 특히 “우리 인민은 드디어 오랜 세월 갈망하던 이상사회의 문어구(입구)에 들어서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1950~60년대 김일성이 주도한 ‘천리마 운동’을 상기시킨 점이 주목된다.

공동사설은 “우리는 당의 부름따라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조국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최강의 정치군사력을 가진 선군조선이 이제 어떤 기적을 창조하며 기세차게 솟구쳐오르는가를 세계앞에 당당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개인주의와 비사회주의적 풍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공동사설은 “사회주의 넋이 살아 맥박치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상 잔재와 이색적인 생활풍조가 추호도 허용될 수 없다”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시고 온 사회에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더욱 철저히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사설은 이어 “집단주의와 자력갱생은 우리의 고유한 혁명방식이며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고 못 박았다.

경제발전 방법과 관련, 공동사설은 ‘혁명적 군인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을 앞세우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생산 정상화와 현대화를 밀접히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고생산수준을 결정적으로 돌파하는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금속공업, 전력·석탄·철도운수 부문, 전력공업부문, 채취공업부문, 농업과 수산 부문, 경공업 부문, 평양시 살림집 건설 등의 도시경영사업 등을 언급하며 생산량 극대화를 위한 혁신을 주문했다.

공동사설은 특히 식량문제와 관련,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의 절박한 요구”라며 “자체의 힘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동사설은 경제관리 개선을 촉구하면서도 여전히 ‘국가통제’와 ‘군수분야 집중’의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경제관리와 관련, 공동사설은 “경제건설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강화하고 계획화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며 “전반적 경제발전에서 관건적인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에 력량과 자원을 집중하는 원칙에서 경제작전과 조직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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