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앞 ‘제2 연평도 도발’ 가능성 있나?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34분께부터 1시간가량 북한은 연평도에 해안포와 곡사포 100여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휴전이후 첫 민간마을을 표적으로한 도발이었다. 갑작스런 포격으로 군·민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그날의 잔인함은 연평도엔 지울 수없는 상처를 남겼고, ‘안보 불감증’에 경종을 울렸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2주년을 앞두고 재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과 같은 남남갈등 유발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안보이슈와 연계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도발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고, 정승조 합참의장은 지난 13일 “최근 적의 도발 능력과 태세는 강화되어 있고 도발 위협은 단순한 수사적 위협이 아니다. 어느 때보다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관련 징후들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내부에 ‘준전시 상태’에 준하는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고, 대내외 매체를 통해 ‘응징’ ‘단죄’ 등의 표현으로 전쟁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다. 특히 연평도 포격기지인 NLL 인근 부대의 전력증강도 확인됐다.


이처럼 남한 정부 당국의 도발 대비 태세 강조와 북한의 도발 징후로 ‘제2 연평도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정권의 예측 불가능한 그동안의 행태도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변 환경의 변화를 두고 ‘단시일 내 도발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북한의 최근 행보도 대내용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전쟁 분위기를 고취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연평도 도발 당시의 대내외 환경과 비교하더라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당시 북한의 ’11·23 연평도 도발’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미북 대화촉구’ ‘경색된 남북관계 불만’ ‘NLL무력화’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 등에 따른 행보라는 해석을 내놨다.


도발 당시 북한은 ‘원심분리기’ 가동사실을 밝히면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으로 엄포를 놓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응이 없자, 협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발에 나섰다. 국제사회를 겨냥한 ‘관심 끌기’였다는 것.


하지만 현재 북한을 둘러싼 대외환경은 도발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 미국과 중국은 대북정책의 새판 짜기에 들어갔다. 이 같은 시점에 김정은이 도발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맹국인 중국은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한미연합훈련이 늘어난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고, 김정은 체제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길 원치 않는다.


다만 북방한계선 무력화 시도를 위한 도발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현재 국면은 여야 대선 주자들 모두 ‘NLL 수호’ 의지를 밝히고 있고, 남한 내 여론도 안보에 민감한 형세다. 최근 북한도 이 같은 기류에 편승해 NLL과 관련한 선동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현 국면에서의 도발은 오히려 강경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 일차적으로 대선 국면에 ‘안보’ 이슈를 선점한 박근혜 후보에 이득이 될 수 있다. 야권의 ‘햇볕 회귀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반(反)이명박·반(反)새누리당 선동도 빛이 바랠 수 있다.


전문가들도 내년 초 북한이 남북관계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직면한 사회 기강확립, 경제난에 따른 지도부에 대한 불신해소 등의 내부 과제에서도 군사적 도발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당장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쏟아야 할 시점에 국제적 고립을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차기 대선 주자 모두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적 지원 확대 등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도발은 ‘돈줄’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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