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대선후보 ‘빅3’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안정적인 남북관계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서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MB정부 대북정책=실패’로 규정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후보는 남북관계 경색 해소를 위해 폭 넓은 대화가 필요하지만 안보와 북한의 변화에 상응하는 교류협력을 제기하고 있다.
남북간 주요 현안 문제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5.24대북제재 조치, 북핵 문제 해법, 서해북방한계선(NLL) 등의 세부적인 해법에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박 후보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수많은 젊은 장병들이 희생된 끔찍한 일인데 아무 일 없이 하자는 것도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안 후보와 문 후보는 “북한의 핵무기는 폐기돼야 한다”면서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6자회담과 9.19성명을 원론적으로 거론하는 수준이다.
반면 박 후보는 현 정부에서처럼 북핵과 남북관계를 엄격하게 연계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느슨한 연계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6자회담 일변도보다는 양자, 다자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을 수 없다”며 원칙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10·4선언’ 5주년을 맞으면서 NLL 문제가 대선후보간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10·4 선언이 부정된 이후 NLL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또한 10·4 선언의 핵심 중 하나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해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했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무산된 것을 김장수 장관의 책임으로 돌렸다.
반면, 박 후보는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10·4선언 합의에 포함된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안 후보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주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라고만 했을 뿐 NLL에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안 후보는 대북정책에서 모호함을 유지하고 있다. 7일 비전선언에서도 대화와 협력,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고 ‘핵문제도 관계정상화와 함께 풀어야 한다’는 등의 담론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대화의 필요성은 강조하지만 북한의 도발 책임에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 ‘난제나 비판을 불러올 수 있는 현안’에 대해 피해가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