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까지 좌우대립 극심, 정치테러 위험”

지방선거 거리유세가 한창인 20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가 국민들을 경악케 만들었다. 테러 동기와 배후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은 정치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국제테러리즘뿐 아니라 국내 정치테러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해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데일리NK는 테러리즘 관련 논문으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대표적인 테러리즘 전문가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으로부터 이번 테러의 원인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긴급히 들어봤다.

-한나라당은 이번 박 대표에 대한 테러를 정치테러로 규정했는데.

경찰은 1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사건 용의자 지모 씨가 장기복역의 억울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치적 동기가 있는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박 대표는 야당 대표가 아닌가? 용의자가 검찰이나 경찰을 상대로 테러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야당 대표에게 복수를 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경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

-경찰 수사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앞서 말했듯이 초동수사를 통해 사적인 감정이나 원한에 의한 것인지,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것인지부터 가려내야 한다. 개인적인 테러 행위도 근절돼야 하지만, 정치테러라면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치테러는 그 특성상 수 주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우리나라 같은 분단상황에서는 북한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반드시 따져야 한다. 아직 이런 말을 할 단계는 아니지만,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 선상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 내년 대선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정치테러 대부분이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테러일 경우에 배후는 일단 잠적하게 된다. 이들이 꼬리를 감출 경우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끝나지 않는다. 몇 달, 또는 일년이 걸릴 수도 있다.

-정치테러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다면.

테러는 합리적인 수단이 아닌 폭력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테러는 기본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해서 상대방의 의지를 꺾으려고 할 때 사용한다. 좌우의 이념갈등이 심각하거나, 정치적 갈등이 극단적으로 흐를 때, 공권력이 무력화 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쉽게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 러시아 짜르 체제가 무너지기 전 혁명 전야에서도 테러가 횡행했다.

-최근 국내 정세는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사회의 좌우대립은 매우 극심하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신호 아닌가? 내년이 대선이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결사적으로 나올 때 테러가 발생했다. 해방정국 3년 동안 정치지도자에 대한 테러가 얼마나 많았나. 송진우, 장덕수, 여운형, 김구가 좌우갈등의 와중에 차례로 쓰러졌다.

내년 대선을 두고 소위 좌파는 주도권을 내놓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친북세력이 결합해 극심한 좌우대결을 보인다면, 테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만약, 박근혜나 이명박 같은 유망한 분을 쓰러트리면 유리하다는 계산을 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공권력 무시 현상도 테러의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당연하다. 평택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평택에서 경찰과 군인이 시위대에 두들겨 맞는 것은 공권력이 마비됐음을 보여준 것이다. 공권력이 무력화 되면 이번 박 대표에 대한 테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가기강이 튼튼하면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공권력을 우습게 보면 당연히 여기에 대항하는 행위가 나오게 된다.

이번 평택의 친북반미 시위도 주동자는 안 잡혀갔다. 전국을 돌며 곳곳에서 친북반미를 선동해도, 이념의 성역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이 무력화 되는 현상이 나온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테러리즘을 더욱 조장한다는 것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이번 박 대표에 대한 테러에서 대공 용의점은 어떻게 보는가?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가능성을 말하기에는 이르다.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2002년 대선에서도 북한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이 난다’는 식으로 선전선동을 했다. 이 후보에게 친일매국세력, 전쟁광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흑색선전을 일삼지 않았는가?

최근에는 박 대표를 한나라당 유력 대선후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흑색선전과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유신의 창녀’라는 극언까지 쓰고 있다. 한나라당 반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봐서는 대공 용의점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이번 테러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테러는 무자비한 불법 폭력이다.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테러는 좌든 우든 모두에게 손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을 알아야 테러가 근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