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령은 김정은의 인민사랑이 아니라, 경제적 무능의 증거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15년 7월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43차 대사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김정은 정권이 정권수립 70주년, 9.9절을 맞이해 대사령을 발표했습니다. 대사령 대상은 정치범을 제외한 교화소 내 일반 수감자들입니다. 대사령 내용은 수감자들이 받은 형기를 3년 줄여주는 것입니다. 형기가 3년이 안되는 사람들은 8월과 9월 사이에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강도에 사는 한 여성은 ‘아들이 5년형을 선고 받고 평안남도 개천교화소에 갇혀 있는데, 수감된 지 3년이 지나 이번에 대사령을 받아 나오게 됐다’며, ‘2년의 고생을 덜어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인민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합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마치 인민을 사랑해 대사령을 내린다는 기만적인 선전은 반대합니다.

이번 사면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세번째입니다. 첫사면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 김정일 생일 70주년이던, 2012년 1월이었습니다. 두번째는 광복 70주년, 노동당 창건 70주년이던 2015년 7월이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주요 기념일이 되면, 수감자들을 석방해 백성을 사랑하는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충성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보면, 감옥에 갇한 수감자들을 먹일 식량도 마련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최근, 당국에서는 수감자 가족에게 ‘수감자가 영양실조에 걸렸으니 먹을 것을 보내지 않으면 굶어죽는다. 며칠 안 남았다. 빨리 가보라’며, 수감자 가족 면회를 강제로 권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이 초래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자, 당국의 공급이 줄어 수많은 수감자들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수감자들의 가족 면회를 허락하고, 대사령을 내렸습니다. 90년대 후반 대량아사때에도 그랬습니다. 감옥에 먹일 것이 없어 어지간한 죄를 지은 사람은 가두지도 못했습니다. 단련대에 식량이 부족하자, 수감자들을 집에서 출퇴근 시키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수감자도 먹이지 못하는 경제 무능을 인민에 대한 아량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고 국제제재를 풀어 인민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또 인민들이 장마당에서 자유롭게 일하며 먹고 사는 일을 비사회주의로 몰아 범죄자로 만드는 것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인민을 감옥에 가두고 풀어주는 것이 인민사랑이 아니라, 애초부터 가두지 않는 것이 인민사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