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TF팀, 햇볕 실패 전제 새전략 짜야”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중·장기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통일정책국을 중심으로 ‘전략 TF(가칭)’를 구성,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장기 남북관계 전략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통일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며 중·장기 대북 전략 수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남북대화 재개와 대화 재개 시 추진할 각종 사업에 강조점을 둔 통일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대화가 목적이 아니다”며 ‘장기적인 대북 전략과 관련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정부 소식통은 “통일부에서 해왔던 중·장기 대북 전략 수립을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대북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할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도 “통일부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며 “구성되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방안과 통일교육 추진 방향 등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째인 올해 남북관계의 전망도 북한의 대남공세 지속과 ‘원칙’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 따라 획기적인 관계 진전은 기대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단기간 경색국면이 지속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의 새판을 짜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 북핵, 북한인권, 북한 내부, 평화체제 문제 등에 대한 전략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통일부가 ‘전략 TF’를 통해 남북관계의 중·장기적 전략을 구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전략 TF’가 여전히 ‘인적쇄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통일부 내 인적 자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10년 ‘햇볕정권’의 영향에 따라 소홀히 다뤄졌던 북한인권, 북한 내부 변화 전략 등의 영역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수년간 북한에 대한 연구성과를 축적해 온 실력 있는 민간 대북 전문가로 ‘정책 드림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략 TF’에 기존 ‘햇볕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대북 전략가들을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1년처럼 ‘국민적 합의’를 내세우며 어정쩡한 자세로 좌파 ‘눈치보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정책하나 추진 못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과거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주장하지만 북핵, 북한의 개방과 개혁, 북한 주민의 실생활 개선,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및 북 인권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따라서 TF는 ‘햇볕정책은 실패했다’는 결론에 따라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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