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CDM사업, 30년 후면 4억 달러 이익”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에 나무심기를 지원하면 30년 뒤 약 4천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해정 연구원은 17일 ‘북한 황폐지 조림의 사업성과 보완과제’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안이)실현된다면 한반도의 환경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반복되는 수해를 방지해 식량 문제 등의 삶의 질을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한 조림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은 30년 계획을 기준으로 총 8억2천500만 달러가 소요되고, 목재 판매와 이산화탄소 배출권 판매 수입을 고려하면 12억1천700만 달러의 이익이 산출돼 결과적으로 약 4억 달러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1970년대부터 산림 황폐화가 진행돼 평양 인근, 개성, 금강산 지역 등 전체 753만 ha의 21.7%인 163만 ha가 황폐지로 조사된 바 있다”며 “만약 북한 황폐화 지역을 현 상태로 방치하면 복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남한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2005.2)에 따라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국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장기적으로도 통일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의 20%가 환경복원비용인 점을 감안하면 남북 모두 윈윈(win-win)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배출권 사업 기간에는 수익 사업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있으나 현금 흐름은 30년이 지난 후 발생하게 돼 사업자의 투자 회임기간이 늦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이 연구원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참여 유인 제공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름한다”며 “정부는 민간사업에 대한 신용 보증, 신용 보전을 통해 예를 들면, 탄소배출권 펀드와 같은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안정성 보장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지난 1월 7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산림녹화를 위한 1억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 “향후 북핵 상황 등을 고려해 ‘A/R CDM 사업’ 착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도 오는 4월 5일 식목일에 맞춰 북한 황폐지 조림을 위한 묘목을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조림CDM사업은 50년 이상 산림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온 토지에 신규조림을 하거나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재조림을 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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