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협상에서 말뿐인 평화는 형식에 불과”

▲ 12일 오후 평화재단은 서울 배재 학술지원센터에서 NLL관련 제18차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데일리NK

12일 서해 NLL 문제를 다룬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NLL(서해북방한계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적합한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배재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평화재단 주최 전문가 포럼에서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공동어로구역은 NLL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우회적인 구상이었지만 오히려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남북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해평화지대와 관련된 합의 사안은 주로 ‘경협의 군사적 보장’에 관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은 남북 간 군사적인 평화구축보다는 경협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은) 남북 평화구축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공동어로구역이 북한주민에게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3단계 추진방안을 보면 1단계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 후 2단계로 ‘공동어로 개시 및 어장조사’를 실시하는데, 경제적인 목적이라면 어장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문제를 불완전하게 합의한 채, 군사의 영역에 있는 군사장관회담이나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NLL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조 연구실장은 “궁극적으로 서해 NLL문제는 최고위급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북한 비핵화와 북미수교,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등 한반도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는 단계에서나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옥임 선문대 유엔국제학 교수도 “(북한과의)협상에 있어 검증가능한 평화가 아니면 그것은 말뿐인 형식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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