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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장비 구입 지원 명목으로 정부가 북한에 현금 4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정치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잘보이기 위한 선심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사태 이후 정부는 ‘현금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최근 정부의 이같은 현금 지원 결정은 적은(?) 액수이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규제를 위반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논란은 이번 지원이 남북정상회담 대가라는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13 합의’ 초기이행 조치 결과에 따라 현물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 데도 현금지원으로 국제사회의 규제를 스스로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인 만큼 전략물자 통제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은 대북 현금지원조차도 중단하고 대북사업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려 한다”면서 “정부는 현금지원에 앞서서 이 물품이 ‘인도적으로 중요한 점과 또 위험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방지조치를 하고 물품 지원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지원의 이유가 된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운영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의 최대과제이다”면서 “또한 유연한 남북관계 역시 한나라당도 지지하는 바이지만 이번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송영선 제2정조위원장도 “핵보유를 선언한 북한의 ‘2∙13 합의’ 초기이행 조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선뜻 현금지원을 밝힌 노무현 정부과 과연 진정으로 핵폐기를 바라는지 묻고 싶다”며 “이 전 총리의 방북일정과 맞춘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돈주고 사려는 것”이라고 힐란했다.
송 위원장은 “남북간이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우리가 북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면 북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납북자, 국군포로 단계적 송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인도적 지원일 뿐 어던 정치적 해석도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면서 한나라당의 수구냉전적 사고를 비판했다.
양형일 통합신당모임 대변인은 “인도주의를 외면한 야박한 정치공세”라며 “소액지원을 위험천만한 도박행위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액 현금지원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뒷거래라고 왜곡하는 것은 질 낮은 정치공세”라며 “수구정당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벗고자 한다면 질 낮은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혜석 열린당 대변인도 “한나라당이 평화세력이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센터를 위한 현금지원에 대한 예전의 낡은 정치공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도적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