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정책

국회의 9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포용정책과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대북 포용정책과 지원사업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에 핵 포기를 압박하는 수단의 하나로 즉각 중단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우리당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포용정책에 대한 여론은 핵실험 직후 매우 비판적이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기본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며 “대북강경정책은 경제안정을 중시않는 위험한 발상이고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외교적으로 북핵포기를 이끌어내려는 국제적 노력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규식(崔奎植) 의원은 “북핵은 용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포용정책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영민(盧英敏) 의원도 “개성공단 지속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대북지원 측면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개성공단이 중단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도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대북 포용정책에 매달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북한 경제력을 감안할 때 엄청난 핵개발비를 어디서 조달했겠느냐”면서 “대량살상무기 PSI(확산방지 구상)는 비무장 선박인 화물선이 대상이어서 무력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종복(鄭鍾福) 의원은 “북한의 구조상 (남북경협으로 얻은) 돈은 당연히 김정일 개인에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이 현금이 군비로 전용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이들 사업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金在原) 의원은 “정부는 북한이 미.일.중 등 열강의 강경책에 밀려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하자 재빨리 대북지원 의사를 공표, 무언가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북핵위협이 과장되고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고 대통령 참모들이 부화뇌동한 탓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추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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