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정책 유지-재검토 ‘팽팽’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가.’
26일 오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가 개최한 북한포럼에서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유지-재검토’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먼저 “대북정책의 전략적 기조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점진적 평화통일, 접촉을 통한 변화 등으로 요약된다”며 “이러한 전략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전술적 측면에서는 탄력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북한의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됐기 때문에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2004년부터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 교수는 ’전술적 조정’을 인정하면서도 대북 제재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며 교류와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김 교수는 또 “포용정책 속에서도 안보의 중요성은 강조돼왔고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추진됐다”면서 포용정책으로 안보 억제력이 약화됐다는 비판론에 반대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부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옥임 선문대 교수는 이에 대해 “대북 포용정책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평화번영 정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남한이 분명 경제적으로 북한에 앞서 있고 (대북) 경제 영향력이 크더라도 우리는 북한의 인질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남북경협을 강조하고 추진해왔지만 안보위기는 심화됐고 오히려 북한이 남한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순에 빠져있다는 논리다.

정 교수는 또 “대북 포용정책이 한반도 긴장 지수를 올려놨다”며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불투명성을 높였고 노무현 정부는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틀을 깨버렸다”고 공박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북핵이 남북관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면서 포용정책은 국제정치적 감각을 갖고 ’비용-효과’를 감안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포용정책의 전략에 가치를 부여했다면 정 교수는 현 포용정책에 전략이 없었고 북한 핵실험으로 평화체제로의 방향마저 상실됐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한.미 군사동맹이 약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은 모든 남북교역 중단과 같고 대북 무역봉쇄 정책을 취했을 때 부정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

두 전문가는 토론 내내 포용정책이 한.미 동맹과 한반도 군사적 긴장수준에 미친 영향, 남북경협 지속 여부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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