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취약계층지원 `애매한 기준’ 논란

정부가 지난달 24일 `천안함 대응조치’를 발표한 뒤에도 대북 취약계층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허용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가 선별적으로 허용하는데다 납득할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민간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

통일부는 지난 8일 국제사랑재단과 남북평화재단의 분유, 우유 등 2건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반출을 대북조치 이후 처음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또 다른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난달 19일 북한 어린이 지원을 위해 한달치의 물자반출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7일부터 함경북도 온성군의 10개 유치원과 1개 고아원에 있는 어린이 1천200여명에게 매주 220만원 상당의 빵과 콩두유가루를 보내고 있지만 통일부는 승인 여부에 대해 답변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다.









금강산 가는 연탄

(고성=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이 새해 들어 처음 북한 금강산지구에 지원하는 연탄 5만장을 실은 트럭들이 15일 오전 동해선 육로를 따라 금강산으로 들어가고 있다. 앞서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14일 개성지역에도 올해 처음으로 연탄 10만장을 전달했다. <<지방기사 참고>> 2010.1.15 momo@yna.co.kr
결국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조치 이후에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중국을 통해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아닌 전액 일반 국민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는 “통일부가 원칙 없는 잣대로 대북 취약계층 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어린이들과 약속을 깰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허용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25일 엄종식 차관 주재로 대북인도지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지원의 범위와 대상, 방식 등을 협의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게 민간단체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통일부는 지난 10일 대북 인도지원물자의 반출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바꿨다.








北어린이 지원 콩우유 원료 출항식

(인천=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사)평화3,000이 북한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 북으로 보내는 콩우유 원료 출항식이 16일 오전 인천항에서 열리고 있다. 2010.4.16 toadboy@yna.co.kr

새로운 인도지원물자 반출 계획서에는 반출의 필요성, 분배투명성 확보실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지원 여부 등의 항목이 추가됐고 북측과의 합의서도 첨부돼야 한다.

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를 제외한 방북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분배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차원이지만 자칫 민간단체들의 대북 취약계층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북 민간단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취약계층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통일부가 생색내기용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지원대상, 지역, 품목,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사안별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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