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추가제재…北 얼마나 영향받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16일(뉴욕 현지시각)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5개 기업.기관과 개인 5명, 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외교 당국자들은 대체로 이들 기업과 기관 등의 정확한 거래 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입을 피해규모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조치로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의한 대북 제재 조치의 실효성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기업과 개인, 품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제재위의 이번 조치가 안보리 결의 이행의 실효성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위가 지난 4월 지정한 조선광업무역회사를 비롯한 3개의 북한 단체까지 포함, 모두 8개의 북한 기업 및 기관의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금하며 수출신용.보증.보험 등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7일 “제대로 된 금융기관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해외 금융기관의 수출신용으로 수입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재위가 지정한 기업 중 무역 관련 단체는 안보리 제재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남천강무역회사 간부인 윤호진 씨를 비롯한 5명의 북한 인사들은 해외 여행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해외 금융거래까지 금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인이 많이 (해외를)오가는 체제가 아니므로 여행금지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북한은 방전가공용 특수 탄소화합물(흑연)과 파라-아라미드 섬유로 제작된 필라멘트 및 테이프를 어떤 유엔 회원국과도 수입이나 수출을 할 수 없게 됐다.

미사일 노즐 제조에 쓰이는 방전가공용 흑연은 금속.세라믹 정밀 가공 등에도 이용되고 파라-아라미드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원심분리기의 회전자 제조와 방탄복, 방화복, 전선 및 광케이블 피복을 제조하는 데에도 필요한 물자다.

이들 2개 품목은 앞선 안보리 결의 1718호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대상에 포함됐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제재위가 지정한 2개 품목 모두 미사일 제조뿐만 아니라 상업용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다중용도품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양에 따라 일부만 전략물자로 지정돼 북한 반입이 금지됐을 뿐”이라며 “제재위의 이번 조치로 2개 품목은 사양에 관계없이 북한에 반입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로 북한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실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기업.기관의 무역.금융거래 규모를 알 수 없고 지정된 개인들이 평소 해외 여행 및 금융거래를 얼마나 하는지, 또 지정된 2개 품목에 대한 북한의 수입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가 이들 대상에 대한 제재를 ‘촉구한다(call upon)’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유엔 회원국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느냐도 변수다.

외교 당국자는 “제재의 효과는 각국이 결의에 따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많이 좌우된다”며 “게다가 북한 기업이나 인사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북한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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