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단체, 모니터링 강화 추진

새 정부가 대북 지원물자에 대한 분배감시의 강화를 추진하는 데 맞춰 민간 지원단체들도 대북 지원 때 지원물자의 분배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북지원 58개단체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최근 모니터링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공동행동규범’안을 만들어 지난 26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데 이어 조만간 상임운영위원회를 열어 규범안의 채택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공동규범안은 “지원사업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원물자가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는지, 지원물자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회원단체들은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추진 단계별 실적을 평가해 사업의 계속 수행여부 및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공동규범안은 규정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30일 북민협이 공동행동규범을 마련한 것은 회원단체들이 “이 규범을 명분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북측에 요구하거나, 북측이 당초 합의사항과 다른 요구를 해올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북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은 “분배감시가 안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강도높은 모니터링을 해 온 데 비해 남측 민간단체들은 북측의 자존심 등을 감안해 깊이있는 모니터링을 요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동규범안은 또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사업이 북한의 동일 기관이나 지역에 편중돼 중복 등의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북 지원단체는 지원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피하기 위해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단체들간 공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체 관계자는 “북한 체제의 특성때문에 민간단체의 대북 협상력이 약하고, 북측이 요구하는 특정분야와 지역에 지원이 집중돼온 면이 있다”며 “이번 공동규범의 시행을 통해 앞으로 지원사업의 중복.편중 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규범안은 특히 북민협 회원단체들이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 “위반의 정도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다”고 명시, 대북 지원사업에서 단체들간 ‘연대’의 강화를 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