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중유 95만t 제공 `로드맵’ 나올까

7∼8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회의에서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맞춰 나머지 참가국들이 제공해야 하는 중유 95만t에 상당하는 경제.에너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북한은 지난달 열린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연내 핵시설 불능화 완료 의지를 피력하며 이에 대한 조건으로 나머지 국가들의 상응조치가 제 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실무회의에서 6개국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면 핵시설 불능화가 별탈없이 진행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의제를 요약하면 ▲중유 95만t 상당 지원의 각국별 제공 품목을 도출하고 ▲이를 언제 어떻게 북한에 제공할 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2.13합의 2단계 이행에 따른 대북 상응조치의 `로드맵’이 마련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2.13합의의 균등 부담 원칙에 따라 핵시설 불능화까지 각 20만t씩의 중유에 상응하는 대북지원을 해야하며 현재까지 한국이 핵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 이행에 따라 중유 5만t을 제공했고 중국이 이달 중순 두 번째로 중유 5만t을 지원할 예정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까지 중유 90만t에 해당하는 품목이 정해지지 않은 셈이다.

◇ 상응조치 품목 구체화 작업 = 참가국들은 우선 `북한이 원하는 것’과 `각국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맞춰보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중유 저장시설이 월 5만t에 불과해 중유만으로는 연내 주고싶어도 다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다른 품목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북한은 6자 수석대표회담 등에서 상응조치로 중유 외에 중유 저장시설 확충, 발전소 정비 등을 언급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지원할 품목을 자세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북한의 요구에 맞춰 충분히 탄력적으로 품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상응조치 제공 시기와 방법도 논의 = 각국이 정한 대북 지원품목을 언제 어떻게 제공하느냐는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우선 상응조치를 집행할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는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 등 2단계가 적어도 5∼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2단계를 잘게 쪼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2단계 세분화 작업은 내주 열리는 비핵화실무회의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커 현실적으로 이번 경제.에너지실무회의에서 시기까지 구체화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각국이 제공할 품목의 순서를 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상응조치 제공 방법도 순탄하게 합의에 이를 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은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연내 불능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응조치 제공이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 북한이 특정단계를 이행할 때마다 그에 따른 상응조치를 서면 약속하는 이른바 `중유 상품권 제도’를 제안한 바 있어 이번에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상응조치 제공 방법도 어렵지않게 합의에 이를 수 있지만 북한이 그때그때 현물을 받기를 고집한다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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