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중유 제공시 美의회 반발 초래’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에 중유를 추가로 제공할 경우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하이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미 의회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조지프 디트러니 대북협상특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6자회담과 북핵문제’를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 강타로 멕시코만 연안의 주민들이 집을 잃고 전기도 없이 지내고 있는 데 대한 미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과의 어떠한 에너지 거래에 대한 의회내 심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9월 베이징에서 합의한 2단계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미국 등은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면서 “하지만 대북 추가 중유 제공은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1갤런당 3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미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큰 위협을 제기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제고되면서 지난 5년간에 걸쳐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기술과 핵관련 고폭실험을 포함, 아직 밝히지 않은 핵무기 개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베이징 공동 성명에는 HEU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다”면서 “미국 언론에 의하면 중국과 심지어 동맹국인 한국조차 미국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6자회담의 핵심 의제에 관해 양보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하이드는 “미 정부가 그간 유지해온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북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원칙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면서 “CVID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북한이라는 불량 정권이 미 연안지역과 항구들을 위협할 수 있는 테러리스트들에게 WMD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담보할 수 있으며, 미국민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반문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끝으로 “최근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젊은층의 65.9%가 미북간 적대행위 발생시 북한편을 들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북한은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한국민을 직접 겨냥해 선전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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