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중유지원 어떻게 이뤄지나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등 북핵 2.13합의 초기조치를 이행하면 우리가 지원하기로 한 중유 5만t 제공 절차가 확정됐다.

남북이 지난달 29∼30일 개성에서 만나 합의한 대북 중유지원 절차에 따르면 남측은 앞으로 2주 이내에 중유를 실은 첫 선박을 출항시켜야 하고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지막 선박의 출항이 이뤄져야 한다.

수송에 쓰일 배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기상상황 등 변수가 있지만 합의대로 중유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중유 지원이 완료되고 수송 및 하역 작업까지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에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첫 중유 지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의 방북 시점과 비슷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IAEA는 오는 9일께 특별이사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이르면 10∼12일께는 감시.검증단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를 전후해 핵시설 폐쇄.봉인 등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일 북측과의 협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중유 제공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중유 지원에 드는 219억원을 협력기금에서 의결한 뒤 정유사와 계약하고 중유를 구입했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2.13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22억원의 추가 비용만 물고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중유 값이 올랐고 북한이 요구한 품질의 중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공 비용도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가 비용은 65억∼66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달청에 의뢰해 중유 구입과 수송 등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 약속한 다음 주말까지 5천∼1만t의 소량이라도 북송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중유 물동량 현황 파악 등 실무적인 준비를 해 왔다”면서 “배를 구하는데 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모르는 등 변수는 있지만 첫 북송 중유량을 조정하면 2주 내에 첫 출항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중유 지원에 최소 3주가 걸린다고 했던 것은 수송과 하역작업까지 포함한 일정이었다”면서 “출항까지면 2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중유 5만t은 선봉항으로 3만5천t, 남포항으로 1만5천t이 각각 수송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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