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효과로 조만간 北 대화 나설 것”

전세계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변수가 한반도의 경제안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6일 발표한 한·미·일·중·러 5개국 한반도 문제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한반도 정세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3·4분기)에 실시한 한반도안보지수의 종합현재지수가 전 분기와 거의 차이가 없는 45.59를 기록했다.

한반도안보지수는 50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호전, 그 이하면 악화된 것으로 본다. 종합현재지수는 2007년 4·4분기를 기점으로 점차 하락해 지난해 3·4분기부터는 50선을 밑돌고 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가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미국 등 주요국의 대북제재가 실행되는 가운데 실시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지수가 지난 분기에 비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점이 눈에 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문에 참여한 각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제재조치가 한반도의 안보상황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한의 도발이 (이젠) 갑작스런 돌발변수가 아니라는 시각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조만간 북한이 경제적 생존을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체제 보장을 위해 어떤 형식으로든 핵 문제를 두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과 혈맹관계였던 중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북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했다”며 “도발적인 북한을 계륵으로 인식해 거리 조절을 하려는 권력 핵심부 내의 미세 변화가 감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 미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면서도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 6자회담과 미북 양자 회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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