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北주민 대상 아냐…핵집착 정권 노린 것”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 등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루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새롭게 시행된 각국의 독자 제재와 다자 제재가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되면서 북한의 금융과 교통, 광업과 금속, 노동 분야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북한 정권이 경제성장이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개의치 않고 핵무기 개발을 우선해 온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루 장관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취한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과 같은 위협에 대처하려면 그동안 우리가 배운 교훈을 잘 적용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루 장관은 “중국을 비롯한 지역 내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 새 제재가 강력히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만이 북한의 계산법을 바꾸고, (도발적) 행동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루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큰 위협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3국 기업 및 정부를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는 “예외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리고 일차적 직접 제재가 뚜렷하게 효력을 보지 못했을 경우를 꼽았다.

그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이차적 제재를 사용하게 되면 “미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외국 사람들이나 기업들에게 (제재 받는 실체와 관계를 맺을 경우)이들에게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끊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전 세계 자금 흐름에 과다하게 개입하게 돼 금융거래가 완전히 미국 밖에서 이뤄지기 시작한다면, 미국이 가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의 중심역할이 위협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금융제재가 제재 받는 대상을 달러화 결제 위주의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축출해 타격을 입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미국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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