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상대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많은 문제점들이 먼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20일 지적했다.
미국의 제재관련 전문가들은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제재와 북한’ 토론회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폴 커 미 군축협회 연구원은 과거 이라크와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다자적 협력을 통해 실효를 거뒀던 반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같은 측면이 미흡하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보다 명백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커 연구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를 경우, 어떤 이익을 받게될 지를 보여주는 양자적 노력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리처드 뉴콤 미 재무부 전 외국인자산관리실장은 제재가 효과적이려면 그 대상국가의 위협이 심각한 것으로 여겨져야 하지만 북한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대북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많은 나라들의 다각적인 외교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콤 전 실장은 북한 선박검색 등에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예시하고, 확고한 정보와 제재이행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만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대니얼 폰먼 스코우크로프트그룹 사장은 제재는 국제외교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이지만 대상 국가가 이로 인한 압박을 체감해야 하고, 이로 인해 설득이 가능할 때에만 효과가 있다며, 협상 유도 수단으로서의 제재 효용성을 강조했다.
이들 전문가는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 미국이 북한에 과감한 안보공약을 제시하고 중국과도 적극적인 전략적 대화를 전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방코 델타 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해제설과 관련 뉴콤 전 실장은 미국이 북한 계좌 동결해제를 묵인했다면, 이는 미국의 그간 주장과 행동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지난 18년간 자신의 경험에 비춰 그같은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