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안 잘 이행 안된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두차례 제재결의안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유엔안보리 결의의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7인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192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11개국이 북한에 대한 두차례 제재결의안의 이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고서 미제출국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 북한과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기술수출) 활동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들도 포함돼 있다.

이에 비해 러시아와 중국 등은 다른 서방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두차례 핵실험 이후 나온 것으로 북한의 무기 거래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거래금지, 여행금지, 자산동결, 사치품 수입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 30개국의 경우 첫번째 결의안인 1718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는 제출했지만 두번째 결의안 1874호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안보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고서가 이처럼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행되려면 더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고서 미제출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제재조치를 이행할만한 마땅한 자원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점이 유엔 제재조치의 약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은 “몇가지 금지품목을 반출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보듯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된 7인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반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다. 미.영.중.러.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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