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보유입, 北 정권 마지막 보루 위협할 것”







▲민간대북방송 4사가 공동 주최한 ‘북한 언론 자유를 위한 미디어 국제회의’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23일 진행됐다./김봉섭 기자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을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술적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앤드류 새먼(Andrew Salmon) 워싱턴타임즈 서울특파원은 23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북한 언론 자유를 위한 미디어 국제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 전술이 저평가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국제회의는 북한개혁방송, 열린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자유북한방송 등 민간대북방송 4사가 공동 주최했다.


그는 또한 민간단체 차원에서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 정보유입 활동에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군사적 수단을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하는 북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정보유입에 (한국)정부가 개입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매우 유용한 정책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유일한 대북 지렛대는 경제(제재와 지원)이지만 “정보공격을 정치적 지렛대에 포함시킨다면 전술옵션에 잠재적 도구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유입은 경제적 통제를 상실한 북한 정권의 마지막 보루인 정치부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외에도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와 같은 상징적 존재는 북한에서 존재할 수 없다”며, 그 이유에 대해 “김정일은 자국 경제에 대한 통제를 잃었지만, 정치적 통제를 틀어쥐고 있고 국가폭력의 최후수단인 군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정일 정권이 실패한 정권임에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주의는 실패했지만, 아주 거칠고 방어적인 형태의 극우민족주의가 북한 프로파간다의 핵심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정보를 통해 북한 정권이 통제하는 민족주의를 공격해야 한다”면서도 “한국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매우 자유로운 성향을 보이는 반면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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