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보유입, 北변화·인권 개선에 매우 중요”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4일 “북한 주민들이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북한 변화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선 대북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 내 열릴 북한인권 관련 행사 참석차 방한한 킹 특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에 참석, “북한 주민들이 (외부에) 북한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알게 되고, 외부 세계를 이해하게 만드는 게 인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킹 특사는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에 방송을 송출하려는 노력이나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을 통해 정보를 유입시키려는 시도가 북한 정권에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 정권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주민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COI 보고서 등) 북한에 대한 인권 보고서는 ‘북한인권 관련 기록이 최악의 상태이며, 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인권 문제에서 있어서 167개 비교 국가들 중에서도 167위인 나라”라면서 “북한 인권 관련 감시기구나 특별인권보고관 등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확산되면서 북한 정권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올해 유엔 총회에 외무상을 대표로 보내는 등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여러모로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해도 (인권 개선에)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킹 특사는 이날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제2차 회의에 미국 측 대표로 참석, “북한인권은 미국 내에서 당파를 초월한 초당적 이슈”라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피력한 것이다.


킹 특사는 우리 측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에게 “미국 행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미국 신 행정부도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며,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를 통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제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는 양국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제반 분야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달 4일 워싱턴에서 출범한 바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방안▲해외 노동자 문제 대응 ▲북한인권 책임성 규명 방안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 공론화 노력 ▲유엔 등 다자 매커니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북한인권 책임성 규명과 관련해 킹 특사는 미국의 제2차 북한인권 침해자 보고서 준비 등 향후 조치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필요한 공조 사항을 검토했다.


한미 양측은 또 이번 회의가 미국 행정부 교체 등에 따른 외교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 모멘텀을 지속 유지해나가는 데 있어 시의적절하게 개최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북한인권과 관련한 한미 간 공조 기반을 확고히 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를 곧 ‘북한인권주간’이라 부를 만큼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 관련 행사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15일에는 서울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연합(EU) 등의 주한 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북한인권 실태를 논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16일(한국시간, 뉴욕 현지시간 15일) 새벽에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채택할 전망이다. 토마스 우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 7월 취임한 후 처음으로 이날 방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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