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을 두 차례나 만난 경험이 있는 한반도 전문가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북한과 이란의 제재를 전담하는 조정관에 임명돼, 미국의 대북·대이란 제재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1874호) 이후 대북제재를 전담했던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올해 초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담당 차관보로 자리를 옮기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업무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유엔에서 이란의 제재 결의가 채택되자 이를 전담하는 조정관의 필요성에 따라 아인혼이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골드버그 대사의 공백을 메우고 대북,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아인혼 조종관의 임명에 따라 미국은 국제법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기관들의 북한과 관련된 기존 권한과 정책 재검토 등 제재시스템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인혼 조정관은 과거 대북협상을 주도한 인물로 비확산·핵군축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진행된 북-미 미사일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냈고,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의 방북 때 수행해 김정일을 만나기도 했다. 또한 1972∼2001년까지 29년간 국무부에서 핵·미사일 문제 등을 다룬 비확산 전문가다.
특히 그는 북한과의 협상 등을 통해서 북한 체제의 특징을 잘 아는 한반도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외교가에서도 오마바 정부가 이러한 아인혼 조정관의 이력을 고려해 대북제재 책임자로 임명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북한 체제를 잘 아는 만큼 실질적인 대북 압박정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함께 아인혼 조정관은 대북 협상에 있어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인물이다. 북한의 일시적인 태도 변화와 비핵화 진전이 있다고 해서 대북기조를 바꿔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의 대북협상의 원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6자회담과 대북지원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보고 대북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한국정부가 6자회담의 일시적인 성과로 인해 대북 지원을 비핵화 문제와 분리시키는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07년 2·13 베이징 합의 이후 국내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6자회담 진전 없이 대북지원은 위험하다”면서 “북한에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그는 햇볕정책과 관련 “대북협력의 눈금을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이고 확인 가능한 진전에 맞춰야 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이지 않는데도 대북지원이 한국의 이익이 될 것처럼 ‘가장(假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었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1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과거 핵군축 및 핵확산 관련해 북한과 교섭을 한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북한을 잘 아는 한반도 전문가로 꼽힌다”면서 “특히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의 아픈 곳을 아는 사람으로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아픈 곳을 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 교수는 “향후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을 배려하기 보다는 차분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가져나갈 것”이라면서 “강경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대북제재 정책을 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