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저자세로 북핵, 인권문제 해결 실종”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하는 김학원 대표

자유민주연합 김학원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갖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저자세 정책과 국가정체성 허물기를 집중 질타했다.

김 대표는 “현 정부의 무분별한 대북유화조치로 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실종됐다”면서 “장기수는 북한에 보내면서 강제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낮은 자세 대북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본회의 연설 상당부분을 노무현 정부의 대북유화조치가 가져오는 폐해와 국가의 이념적 무장해제에 대한 정부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데 할애했다.

김대표는 “자민련도 이념의 벽을 왜 허물지 않고 싶겠냐”면서도 “안보는 사람의 건강처럼 한 번 잃으면 영원히 잃어버린다”며 국가보안법 존속과 최근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과 관련 기본법 제정에 앞서 국민적 동의 과정과 북한과의 군축협상에 대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한 “현재 통일부 장관이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안보를 관장하는 국가정보원장이나 국방부장관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분단 상황에서는 통일보다는 안보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김수환 추기경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이 짓밟히고, 감옥에 가는 것은 말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인민공화국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고 대한민국 존재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강 교수를 보호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발언을 상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충고했다.

김 대표는 지휘권발동이 국헌을 흔드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위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 ∙ 26 재선거 패배의 한 원인으로 강정구 교수 사건이 꼽히는 가운데 야당의 국가 정체성 및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정부 각료와 집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무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연설이 끝나자 한나라당 의원석에서는 “잘했어”라는 격려의 목소리가 연발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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