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터넷접촉 신고 명문화

다음달부터 부득이하게 인터넷을 통해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월 1일 시행하기 위해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득이한 때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사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인터넷 접촉을 추가, 관련 규정을 `편지접수 등 사전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해 북한 주민과 접촉한 자’로 수정했다.

이처럼 인터넷 접촉을 명문화한 것은 인터넷 접촉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까지 시행령에는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접촉도 승인 대상으로 간주해왔다. 북한 웹사이트의 단순 열람을 넘어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위를 적극적인 의사 표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접촉에 대한 신고를 명문화하는 동시에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접촉으로 기소된 경우가 없어 판례도 없다.

개정안은 또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신청기간을 현행 20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단축하는 한편 북한방문 초청장을 북한 당국이나 단체, 유력 인사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북한방문증명서를 전자카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우선 개성공단 수시 출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자가 취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청문절차를 신설했다./연합